영업지원(조사)보고 SP 2015-35

지우마 대통령 탄핵시위 3차 보고

브라질 지우마(Dilma) 대통령 탄핵 시위 진행 경과

('15. 8. 17)

상파울루사무소

1		시위 규모

□ 일자 및 장소 : 8월 16(일), 브라질 전국 주요 도시

□ 브라질內 전체규모 : 올해 세 번째 대규모 탄핵 시위로 연초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 (최대 약 200만명 추정)

○ 파울리스타(상파울루市) : 34만명

○ 마나우스(아마조나스州) : 7천명

○ 브라질리아(행정수도) : 2만 5천명

2		금번 시위 특징

□ 순수 시민주도의 평화적 시위 형태 유지

○ 군경(Polícia Militar)과 충돌없이 대체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마무리

□ 경기 불안에 따라 現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불만과 불신은 보다 심화되어 지지율이 8%로 하락, 역대 대통령중 최저 수준 기록

최근 여론조사 결과(`15.8.6, Datafolha)

○  지우마 대통령 정부 국정운영 평가

⇨ 긍정 8%, 보통 20%, 부정 71%

○  지우마 대통령 탄핵 ⇨ 찬성 66%, 반대 28%

○ 시위대중 소득별로는 중상류층, 지식인 계층이 압도적

☞ 시위대의 약 40% 월소득이 약 280만원 이상에 해당

□ 발언 수위는 낮았으나 야당이 금번 시위에 직접 참여

□ 브라질 대통령중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 지명되는 룰라 前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대되면서 PT당의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는 양상

□ 한편 강력한 반부패법* 조기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주도의 정치·사회개혁 움직임이 구체화

* 시스템화된 부정부패로 인한 연간 국고 손실 추정액 : R$50억~R$80억

○ 일부에서는 자유경제주의, 세제개혁, 관료주의 타파 등을 요구

3		각계 반응 및 의견

□ (정부) 향후 부패척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동시에 좌파 진영의 협조를 요청

○ José Eduardo Cardoso (Minister of Justice)

- 현 시위는 브라질 민주주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

○ 룰라 前 대통령도 시민, 사회단체, 기업인,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지우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 촉구

⇨ 집권여당이 현 상황을 위기로 본다는 반증

□ (야권)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탄핵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자제

○ Aecio Neves (`14년 대선 결선 야당 후보)

- 브라질이여 깨어나라! 더 이상의 부패가 있어서는 안된다 !

- 현 정권의 부패와 고물가, 실업률 등 현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브라질 시민으로서 규탄

□ (주요 외신) 탄핵 시위 현장을 성난 민심으로 표현

○ CNN (미국)

-  작년에 승리한 지우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10%에 못미치는 점과 최근 경제위기를 언급

○ The Guardian(영국)

- 최근 지우마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과의 관계 강화 노력을 통해 탄핵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있는 등 탄핵 부결 정족수 확보 노력 지속

○ New York Times (미국)

- 시위대의 탄핵 찬성과 반대의견을 균형있게 다루면서 향후 정국에 대해 “불완전한 평형 (집권 여당내 분열가능성)” 이란 말을 인용

○  BBC (영국)

- 탄핵지지 시위대는 중상류층 백인 비중이 절대적

□ (시민단체) 요구내용 및 성향

○ MBL(Free Brazil Movement)

- 탄핵시위의 최대 주체 세력

- 탄핵시 부통령, 상원의장, 하원의장 등 대리인의 대통령 직무 대행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

⇨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통령 직무 대행인 부통령, 상원의장 또한 불신하는 분위기

○ Vem Pra Rua (Come to the Street)

- 부패척결에 중점을 두고 법적근거 없는 탄핵에는 소극적

- 호세프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 등에 적극적일 것을 요구

○ Revoltados online (Outrage On-line)

- `13년부터 지우마대통령 탄핵운동 전개 (전자투표제도 불신)

4		탄핵 가능 여부

□ 동 시위로 인해 대통령 탄핵까지 이르는 사태는 없으리라는 것이 현재까지 지배적인 전망

○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 탄핵에 직접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

○  특히 주요 언론들은 시위규모가 연초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과 법적으로 탄핵에 필요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

□ 다만 최근 지우마 정부의 지지율이 최저(8%)이고 금번 시위대의 지우마 대통령 탄핵지지 비중(85%)이 압도적인 상황

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(1990~1992년)이 측근 비리에 연루돼 탄핵 직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(68%)결과 보다 더 낮은 수준 (지우마 71%)

□ 특히 현재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국민의 불만이 가증되고 있는 가운데 연립여당(PT 및 PMDB*)간의 분열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탄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

* PMDB(브라질민주운동당) : 부통령, 하원 및 상원의장의 소속 최다의석 보유 정당

붙임 1. 州별 탄핵 시위 규모

2. 주요 도시 탄핵 시위 장면

붙 임	1

州별 탄핵시위 규모

지역명(州)	참석규모(천명)
São Paulo	460
Brasília	25
Rio de Janeiro	1.4
Acre	1.5
Alagoas	12.1
Amapá	0.1
Amazonas	7
Bahia	8
Ceará	15
Espírito Santos	40.7
Goiás	10.4
Maranhão	2.5
Mato Gross	14.2
Minas Gerais	25.7
Mato Gross do Sul	3.7
Pará	5.1
Paraíba	1.2
Paraná	103.4
Pernambuco	-
Piauí	0.9
Rio Grande do Norte	5
Rio Grande do Sul	52.9
Roraima	0.5
Rondônia	0.5
Santa Catarina	74.8
Sergipe	3
Tocantins	0.8

* 연방경찰 발표 자료(88천명) 기준

붙 임	2

주요 도시 탄핵 시위 장면

□ 상파울루

○ MASP 미술관 앞 시위대 모습

□ 브라질리아

○ 브라질 의회 앞 시위 군중 모습

□ 리우데자네이루

○ 코파카바나 해변 시위대 모습